◎안전진단/한강다리 하자 9백44건 발견/지하철·아파트등 보수 잇달아 32명의 인명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21일로 꼭 한달을 맞는다.
이 사고는 한강교량 한개의 부실시공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모순과 비리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했고 허영과 과속, 눈가림행정으로 치부되어온 우리의 현실을 뼈아프게 되돌아보게 하는 자기점검의 교훈을 던져줬다.
이 사고는 특히 한강다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모든 안전시설물을 비상점검케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후 시공사와 함께 한강교량 14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지하철·고가차도·시민아파트등 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병행하고 있다.
사고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안전진단에서는 14개 한강교량의 경우 9백44건의 각종 하자사항이 발견돼 이중 3백40건이 보수완료되고 6백4건의 보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 지하철 1∼4호선에서 2백59건의 하자가 발견된 것을 비롯, ▲고가차도 8백84건 ▲시민아파트 1백81동 ▲민간 대형공사장과 건축물 2백27건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돼 보수및 철거작업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96년까지 한남·마포대교(6차선)의 양옆에 4차선의 교량을 신설하고 잠실대교(6차선)에도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2차선 교량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청계고가도로의 상판을 전면 교체하고 20년전에 지어진 시민아파트 53개동도 내년중 철거해 재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달동안 각 시·도별로 1만여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모두 6백30개의 교량에서 상판이나 교각에 금이 가는등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긴급보수공사를 추진중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교량관리대책과 예산편성등에서도 큰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음달중 1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발족시켜 교량·지하철·고가차도등 대형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전담케할 방침이다.
안전관리본부는 대한토목학회소속 교수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두어 관련기관과 진단·보수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시는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의 시설물 보수유지예산을 대폭 늘려 1천4백억여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정부는 교량 구조물의 근본적 결함 못지않게 과적차량의 무단통행이 대형시설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 위험교량에 대한 과적차량 통행금지및 제한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재학기자】
◎검찰수사/지나친 눈치보기 “뒷맛 씁쓸”/책임자 무혐의 처리·하위직 15명구속 종결/설계·시공부분선 용접·트러스 하자규명성과
검찰은 지난달 21일 성수대교 붕괴직후 서울지검 검사 24명을 투입, 지난 18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때까지 전례없는 총력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은 명확히 한 반면 이원종전서울시장과 동아그룹 최원석회장등 책임자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는데는 실패, 「반쪽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특히 우명규전서울시장이 수사선상에 돌출했을 때 검찰은 지나치게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검찰은 사고발생 첫날 경찰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느긋해 하다 하루뒤 이례적으로 서울지검 신광옥 2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과 잇단 대형참사로 야기된 정치적 파장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선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고발생 3일만에 여용원동부건설사업소장등 5명을 구속했다. 긴박하게 진행되던 검찰 수사는 사고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 부분, 즉 이전시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이 강하게 대두되자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는 우전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함으로써 다시 활기를 띠었고 이전시장과 최회장의 소환조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그러나 두 사람이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사고의 위험을 인식했거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처리하는데 그쳤다.
결국 전·현직 하위직 서울시 공무원 12명, 전 동아건설 관계자 3명등 모두 15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한 셈이다.
검찰수사 결과에서 그나마 성과를 거둔 것은 설계·시공상의 하자부분이었다. 검찰은 대한토목학회가 서울시 의뢰를 받아 교량안점점검활동을 해온 사실을 중시, 강구조학회등에 따로 의뢰해 독자적인 사고원인 수사를 폈다.
동아건설이 트러스용접을 하청준 사실, 수직재의 용접을 설계대로 X자로 용접하지 않고 I형으로 맞대기 용접한 사실, 시방서(시방서)가 규정한 트러스 가조립절차를 생략한 사실등을 밝혀낸 것은 그나마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원인규명서부터 사고책임자 사법처리까지 사후수습의 짐을 모두 떠맡아야 하느냐는 부분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사고직후 정부차원의 특별기구를 설치,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작업을 벌인 후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관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수사과정에서 서울시 행정체계상 지나치게 형식적인 위임전결사항이 많아 국장이상 고위간부들은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아도 되는 구조적 복지부동의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황상진기자】
◎교통난/체증 확산… 전교량 “몸살”/「대책없는 통제」 미봉책뿐
연말교통상황 “최악”우려
성수대교붕괴 여파와 나머지 14개 한강교량 점검및 그에 따른 보수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울의 교통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하루 10만6천여대가 몰리던 성수대교의 통행이 끊기면서 인근 올림픽대교, 영동대교등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등 도시고속도로도 같은현상을 빚고 있다.
사고직후 서울시는 성수대교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8개노선 1백56대를 동호대교로 우회토록하고 한남대교등 3개교량에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5일부터 영동대교를 통과하는 1인승 나홀로차량에 대해 통제를 실시하는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간의 실정을 지켜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성수대교 주변교량의 교통량증가를 보면 동호대교의 경우 10만대에서 12만여대로, 영동대교는 15만대에서 16만대이상으로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체증은 14개 한강교량과 4개 전철교량의 안전진단이 끝나고 보수작업이 본격화하는 12월초에는 더욱 극심해지게 돼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연말교통상황은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일 현재 18개 교량점검결과 모두 1천76건의 하자가 발견돼 이들에 대한 보수공사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이에따른 교통통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마포, 한남대교의 경우 4개차선씩이 확장되는 동시에 대대적인 상판보수작업이 진행되며 영동대교는 DB18에서 DB24로 보강하는 보수에 들어가 시민들은 내년에도 불편을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붕괴사고로 최대의 피해를 입고있는 차량은 성수대교를 주로 이용했던 과적차량및 화물차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 2만여대가 통행해 성수대교의 금속피로를 누적시켰던 총중량 40톤내외의 화물차량은 사고직후 총중량 DB24로 설계된 올림픽대교등으로 몰렸지만 올림픽대교의 경우 최근 보수작업관계로 총중량 13톤이하로 통행이 제한돼 우회반경이 커지는 등 물류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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