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통상적인 대화로 풀수 없을 만큼 강경대치하고 정국이 완전 교착되었을 때 영수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타개책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화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2·12관련자의 기소유예에 대한 반발로 경색된 정국을 풀기위한 영수회담의 성사는 빠를수록 좋다. 더이상 정치의 실종, 정국의 표류를 방치할 수는 없다. 영수들이 무릎을 맞대고 국정운영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히 중요한 핵심쟁점들에 관해 의견을 조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근2주일간 12·12사건과 관련, 초강경자세를 보여왔던 민주당이 『여당이 제의해올 경우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영수회담의 수용의사를 밝힌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완화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야당이 『영수회담은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자리여야하며 또 이를위해 의제등을 사전 조율해야한다』고 조건을 걸었고, 이에대해 여당은 『12·12사건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측입장이라면 회담이 열려도 정국정상화의 해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같은 「조건달기」와 「사전쐐기박기」는 각기 당내사정도 있지만 영수회담에 관한 상호불신에서 연유한다. 야당은 지금까지 력대집권자가 영수회담을 국면전환과 야당달래기, 대국민선전에 보다 이용하고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문민정부이후 이기택대표 자신도 몇차례 경험했음을 상기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집안사정때문에 애써 강경자세를 견지하는 야당이 늘 더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날과 같이 「말의 성찬」으로 외양만 화려한 자리여서는 안되지만 우선은 조건없이 이뤄져야한다. 당면한 핵심현안들을 기탄없이 논의해야 한다. 야당은 여기서 12·12기소유예의 취소를 정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전에 의제등 논의의 범위를 정하거나 서로 주고받는 흥정을 조정하는 것은 어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서로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자세다. 무조건 일축이나 묵살, 그리고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회담에는 형식과 절차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한번 만나서 풀리지 않으면 두번 세번 만나서 의견을 좁히는 모습이어야 한다.
지금 국민은 국회의 조속한 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새해예산안과 1백80여건의 의안, 특히 추곡수매동의안, 세계무역기구가입동의안등을 진지하게 심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정상화와 12·12사건등의 타협안이 영수회담에서 나와야한다. 정치·정국을 더 이상 표류시킬 수는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