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는 망국병이다. 투기에 의한 땅값의 폭등은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국가경쟁력을 뒤처지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에 의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은 전통적인 땀의 가치관을 붕괴시키고 천민자본주의를 조장한다. 우리사회는 투기가 가져온 황금만능주의의 병리적 현상이 곳곳에 들어차있다. 이땅에 다시 땅투기의 열풍이 들이닥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만회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고 가치관의 전도에 의한 사회병리현상도 중병상태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땅투기의 억제는 현정부의 우선적 정책과제다. 김영삼정부는 누누이 이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완화, 비진흥지역농지의 전용개방과 진흥지역농지의 전용억제완화, 군사보호지역과 민통선의 대폭축소, 국토개발제한지역의 축소등 토지정책을 보전에서 개발로 크게 전환함으로써 토지투기의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불조심을 외쳐대면서 화재의 요인을 키워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부동산투기의 주기와 시중의 유동자금급증으로 투기의 개연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땅등 부동산투기는 일단 불이 붙으면 진화가 어렵다. 따라서 예방에 진력해야 한다.
과연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최근들어 정부가 취해온 투기억제책은 신고지역확대, 자금출처조사등 진부한 수단으로 얼마나 철저히 이행되는지도 알수 없고 실효성도 의문시돼왔던 것이다.
다행히 건설부측이 지난 18일 발표한 투기억제책은 상당히 신뢰감이 간다. 내년초에 기다리던 토지전산망이 완비, 가동됨으로써 전국의 땅거래실태가 완전히 파악돼 투기거래를 족집게처럼 집어내고 거기에 따라 응분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선의 투기예방책은 투기적발률을 극대화하고 투기이익을 최대한 세금으로 환수, 투기의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다. 토지전산망이 건설부의 설명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투기의 설땅이 크게 좁아들 것으로 본다.
또한 땅부자, 30대그룹계열사와 그 임직원·토초세대상자·택지초과소유자·토지증여자등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하니 투기에 대한 감시기능도 대폭 강화될 것같아 기대를 해본다.
예방은 구멍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토지전산망이 구축되는 차제에 토지의 명의신탁제는 폐지돼야 한다. 대법원판례에 의해 존속되고 있는 명의신탁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와 법원의 결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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