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별도 법인 자금 지원방식 경제기획원은 18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특정사업금융)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업이 출자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이 회사가 자기명의로 자금차입을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 SOC사업을 할 경우 별도법인을 설립케 하여 금융기관이 이 법인에 별도의 융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더 중요시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지원과 차이가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로터널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됐다.
경제기획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다음달중 전국은행연합회등 관련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특별후원하여 민자유치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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