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공무원 법원판결 관대”/90%이상 집유등 석방

◎서울지검　91∼93년통계　백60명중　15명만　실형/형사정책세미나　지적　수뢰죄로　기소된　공무원의　90%이상이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등　관대한　판결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양대　법대　오영근교수가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4회　형사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논문　「공무원　범죄의　양형」에서　드러났다.

　오교수팀이　91∼93년　서울지검에서　형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로　기소된　공무원　1백60명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41명으로　전체의　25.6%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집행유예　(66.4%)와　선고유예(5.6%)로　석방됐다.　또　실형선고를　받은　공무원　41명중　실제　복역한　사람은　1심에서　형이　확정된　6명과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를　받은　9명등　15명에　불과,　전체기소자중　9.4%만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뢰기소자를　직급별로　보면　6∼7급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8급이하　47명　▲5급이상　고위직　38명　▲국회의원및　장·차관,　국영기업체　부사장이상　고위직　24명순이었다.【현상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