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고사에 의한 학군별 추첨배정방식의 고교입시제인 고교평준화제도가 개선되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고 납입금도 책정하는 자립형 사립중·고교가 빠르면 97년부터 등장할 것같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의 지원없이 재정자립할 수 있는 사립중·고교가 평준화의 틀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자립형고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생선발방식은 필답고사가 아닌 자체추첨이나 중학교 내신성적등으로 선발하도록 하지만 세부적인 전형기준은 학교장에게 일임, 건학이념이나 사학의 특수성을 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도입의 핵심은 국가지원을 없애고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받아 학교스스로 자립케 한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의 경직된 평준화제도에 숨통을 트자는 것이다.
이같은 고교평준화 개선방안에 대해 우리는 이미 고교입시제의 2원화에 의한 평준화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던만큼 일단 해볼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것이 적지않다.
첫째는 자립형중·고교의 학생선발 범위는 시·도단위가 아닌 학군단위로 해야한다는 점이다. 시·도단위로 한다면 대도시의 교통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평등권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재정자립형고교라는 명칭처럼 국고보조를 없애는 측면만 너무 강조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획일적인 고교입시제도를 다양화, 자립고교가 평준화속에 묶여있는 고교와는 달리 질높은 교육과 다기다능한 2세교육을 해낸다는 교육적 측면이 강조돼야 할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자립고교의 납입금 자율폭을 어느 한계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제도성패의 관건이 된다. 너무 폭이 좁으면 사학들이 자립고전환을 기피할 것이고 지나치게 폭이 커 비싸지면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할 것이기에 적정폭 결정이 중요하다.
세번째는 학생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내신성적등으로만 하고 필답고사를 전혀 하지못하게 한다면 평준화속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립고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자립고를 어느정도까지 허용하느냐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고교교육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 모두에 하라고 한다면 평준화제도 자체가 위협당할 수 있다. 그래서 도입초기에는 인문계고교생의 10%를 수용하는 선에서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립고의 교육효과를 따져보면서 20∼30% 수용범위까지 점진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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