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합의실천남북대화 협력 얻어내/은행진출자원개발투자확대등 실리/“외교력 경제력이 바탕” 실감 김영삼대통령은 19일 호주방문을 끝으로 9박 10일간에 걸친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과 아태3국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한다. 김대통령의 이번 순방길은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국가로 부상했음을 확인하고 우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순방국가들과 경협등 다방면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김대통령이 경제실리외교에 초점을 맞춰 순방에 나선만큼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김대통령은 또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를 활용, 미·일·중정상들과의 개별 연쇄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합의 이후 북한의 충실한 합의이행을 위한 이들 핵심관련국들과의 공조체제 유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북한이 북·미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데는 남북대화의 진전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공감을 얻어냈고 중국으로부터 당사자해결원칙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김대통령에게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대북경수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담금을 놓고 여전히 한·미·일 3국이 동상이몽이어서 우리에게는 계속 골치아픈 숙제로 남아 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많은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조정역할을 요청할 만큼 역할영역을 확대,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당초 무역자유화를 위한 보고르선언 초안에 있던 신흥공업국을 선진국그룹에서 삭제하는데 성공, 우리가 2020년까지만 무역자유화를 하면 되도록 하는 실리를 취했다. 이와 관련, 우리가 오는 96년 OECD에 가입하면 결국 선진국그룹에 포함돼 자유화연도가 2010년이 되는지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확실한 언급을 않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설령 목표연도가 2010년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뤄질 것이므로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 순방국인 호주방문을 통해 김대통령은 APEC을 주도적으로 창설한 한국과 호주의 특별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역내에서 두 중견국가가 무역의 확대균형과 인적교류, 상호투자확대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증대시켜 나가자는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 관세인하및 비관세장벽 철폐등 시장접근 개선이란 과제가 남아 있지만 한·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인식과 아태지역문제에서의 긴밀한 공동보조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은 수확이다.
첫 방문국인 필리핀에서 김대통령은 라모스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항만건설등 「필리핀 2000」계획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외국은행 지점개설을 불허하던 필리핀이 한국 외환은행 지점설치를 외국은행중 최초로 허용한 것이 향후 양국간 상호보완적 경협증진확대전망을 단적으로 설명해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인도네시아방문을 통해서는 무한한 이 나라의 자원 공동개발에 참여하는등 6차 경제계획과 장기경제계획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우리의 승용차시장진출과 원전건설참여문제는 원칙에만 의견을 같이 했을뿐이어서 수하르토인도네시아대통령의 향후태도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캔버라=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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