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핵합의서의 이행에 있어 미국이 심상치 않은 태도를 취하려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할 녕변의 5㎿원자로에서 추출한 폐연료봉의 보관비용 1천여만달러를 한국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식제의해올 경우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만의 하나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경우 매우 나쁜 선례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다.
클린턴정부로서는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부상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이 연료봉의 보관비용을 맡아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의회핑계보다는 경수로원전지원에 있어 한국이 주도를 희망하고 있음을 이용하려는 계산임이 분명하다.
클린턴으로서도 핵타결에 있어 북한에 너무나 양보한 것이 후회스럽기만 할 것이다. 과거핵은 상당기간 묵인한 채 현재와 미래핵동결의 대가로 경수로원전2기 지원과 완공 때까지 대체에너지공급에 동의하는 한편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내 원전과 에너지공급약속을 책임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실천하겠다고까지 장담했던 것이다.
그런데 선거 후 득세한 공화당은 북·미합의를 비롯, 클린턴정부가 다짐한 외국과의 협정의 당부를 정밀심사,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미정부로서는 난감하기 만한 것이다.
금주 초 인니에서 클린턴의 제의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워싱턴에서는 경수로지원등을 위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구성을 위한 한미일 실무자회의가 열려 운영방안·참가국범위 및 비용분담등을 논의하게 된다.
차제에 우리는 경수로지원등에 있어 분명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원전건설비 40여억달러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이상 KEDO의 운영권 장악은 물론, 장차 원전의 설계, 현지부지조사, 자재선택, 각 단계의 건설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한국배제를 이유로 한국은 막대한 경비만 내고 KEDO에서 한 회원국으로, 또 건설을 멀리서 구경만 하게 돼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단 한 푼도 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미국이 연료봉보관및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KEDO에 넘겨 결국 우리에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한 핵투명성을 검증받지 않는 상황에서 장차의 통일비용을 선불하는 셈으로 많은 것을 내라는 식의 논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수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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