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모두 「명분족쇄」 후퇴곤란/“영수교감 통한 해법” 의견집약 민주당의 12·12강공으로 초래된 정국경색을 풀 묘안은 없는가.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계속되는 대치상황에서 정치권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이 해법마련에 부심하면서도 쉽게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12·12공세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민주당은 민족정기및 국가기강확립과 법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12·12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명분론을 내세우고 있다. 소위 야당이 절대적인 대여공세 무기로 활용하곤 하는 명분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이 명분정치를 펼치면 야당스스로도 거두기가 쉽지 않고 여권으로서도 풀 명분을 제공하기가 힘들어진다.
또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는 5·6공세력과 3당합당을 통해 정권을 창출한 김영삼정부에게도 한계를 갖게 하는 문제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3당합당구조를 깨고 새로운 정치판을 구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12·12관련자 기소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김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만 찾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여야가 영수회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수회담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영수회담에서 어떤 형태의 접점이 찾아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12·12관련의원 4명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자 서훈및 공적 박탈, 국회 특위 설치,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등 몇가지 제안을 청와대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안은 여권에서 『기소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반발을 사 카드로서의 효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검찰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고 검찰 책임자를 인사조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 역시 검찰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그 자체가 공직사회의 질서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들이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12·12문제로 꽉막힌 대치정국에서 일단 벗어나는 방안으로 조기당정개편이나 전면 개각론이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는 지적들이다.
구체적인 조치에 앞서 김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만한 정치적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있다. 이기택대표의 12·12강공 배경에는 민족정기확립및 국가기강확립이라는 측면과 수구세력의 견제및 당내위상 제고라는 몇가지 측면이 있는데 김대통령이 정치적 선언으로 이를 어느정도 충족시키는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김대통령이 관련자들의 자숙촉구와 함께 강력한 개혁추진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당이 12·12관련자 기소요구로 노렸던 효과를 정치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또 이대표의 정치적 파워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도 김대통령과 이대표가 정국에 대해 진실한 교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내주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영수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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