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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국회 탈출 비상구는 없나/「12·12」정국… 갈길가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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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국회 탈출 비상구는 없나/「12·12」정국… 갈길가는 여야

입력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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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단독비준등 파행 각오/각계에 지원호소 공세 더 강화 출구없는 대치정국이지만 여야는 나름대로 해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결단이 없는한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것도 사실이다.

▷민자당◁

 민자당은 단독국회불사라는 강공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온건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이 다가오고 정기국회회기가 점차 줄어들면서 민자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6일 당무회의에 이어 17일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18일께는 김종필대표의 기자회견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다각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색국면을 벗어나려 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단독국회도 정답은 아니라는데 민자당의 고민이 있다. 민자당은 겉으로는 단 독국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그 부작용을 은근히 걱정하고 있다. 여당의 정치력을 의심받게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야당의 이번 공세에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고있다. 단순한 대여공세차원을 넘어 야당내 역학구도, 내년이후의 각종 정치일정과도 연관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가 회기말까지 파행으로 얼룩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운명론적」전망까지 나돌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예산안 추곡수매안 WTO가입동의안 등 중요현안을 여당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다. 다만 단독국회를 강행할 경우 사전 모양갖추기로 실점을 만회해야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민자당이 최대의 변수로 생각하는 것은 여론의 방향이다. 내주초 일단 본회의등 단독국회를 시도하면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기대 하고있다.

▷민주당◁

 민주당은 16일 재야및 사회단체등 각계 원로 인사들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12·12관련자 기소 관철을 위한 투쟁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으는등 12·12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기택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정기국회도 중요하지만 12·12군사반란을 이 상태로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또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 12·12기소유예를 번복시키려 했으나 김영삼대통령이 쉽게 들을 것같지 않다』면서 각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포 가든 호텔에서 이대표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종교계에서 김관석 오충일목사 진관스님 이제성원불교서울서부교구장, 학계에서 장을병성균관대총장, 이문영전고려대교수 이영희한양대교수등이 참석했다. 

 또 재야법조계에서는 이돈명 한승헌 고영구변호사, 재야단체에서 계훈제씨 이리화역사문제연구소장 조아라전YWCA광주지역이사 신창균전국연합고문 김승곤광복회장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측에서는 최고위원과 당3역등 1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인사들이 WTO대응투쟁등을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12·12투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참석인사들은 그러나 『재야의 독자성과 국민적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별도 회합을 갖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당초 민주당과 함께 내기로 했던 성명채택에는 난색을 표명해 성명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이계성·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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