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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토세과표 인상/1인부담 6만3천원/경제기획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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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토세과표 인상/1인부담 6만3천원/경제기획원 전망

입력
199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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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은 15일 내년에 종합토지세의 토지과표를 평균 11.5% 인상해도 개인납세자 1인당 연간 부담세액은 평균 6만3천원에 불과하며 전체의 90%는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의 종토세과표현실화율을 올해의 26.9%에서 30%로 끌어 올릴 계획이나 이미 과표현실화율이 30%수준에 이른 토지(전체 필지의 52%)는 그대로 두고 30%에 미달하는 토지(전체 필지의 48%, 1천1백70만필지)만 3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원은 또 토지과표 인상후에도 개인납세자 1인당 연간 부담이 6만3천원에 지나지 않고 전체 종토세 납세자 1천1백41만4천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천27만여명은 연간납세액이 10만원에도 못미치는등 납세자 대부분의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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