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참석도중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의 대화재개·관계개선이 한반도안정과 번영의 요체라는데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볼수 있다. 즉 한미일정상회담에서 대화가 북핵합의이행에 필수적 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택민중국주석으로부터는 남북간 경제협력에 앞서 정부당국간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받은 것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없이는 북·미합의의 어느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이번에 한미일3국정상이 갑자기 회동, 공동발표문을 낸 것은 북핵타결이후 합의를 이행하는데 있어 확고한 공동원칙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하겠다.
사실 북·미합의이후 3국간에는 미묘한 기류가 조성되었던게 사실이다. 미국이 과거핵에 대한 특별사찰의 지연과 대체에너지지원등에 있어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 타결시킨데 대해 한일양국은 불만과 함께 경수로원전비용만 과중부담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졌었고, 또 한미양국은 일본이 경수로비용을 장차 대북수교에 있어 배상으로 이용하려는등 소극적자세를 보이는데 불만을 지녀왔던 것이다.
따라서 발표문은 대화재개가 필수적이고 또 미일의 대북관계도 남북관계개선과 균형있게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물론 3국정상회동후 공식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경수로지원과 관련, 한국이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운영에서부터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합의한 것도 성과로 들수 있다. 그러나 부담비용의 규모와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게될 것인지에 관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적지않다.
이번 3국정상회담이 또 한국 기피내지 외면자세를 견지해온 북한에 대해 「대화우선」의 쐐기를 박는등 명분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미국이 서둘러 주선한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안보를 재확인하는 대신 앞으로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사정을 감안, 경수로비용의 대부분은 물론 대체에너지공급의 비용까지 한일에 서둘러 전가시켜 분담을 확약케한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특히 원전건설을 위한 컨소시엄인 KEDO운영에 있어 미국은 비용은 거의 안내고 강력한 발언권―영향력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김대통령귀국후 3국회담의 구체적 합의내용과 경수로비용의 분담비율, KEDO운영원칙등을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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