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적 지역주의로 WTO 주도역/국제무대 제목소리낼 기구화 추진 15일 폐막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 및 대표들은 이 지역이 무역자유화로 가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역내 공동번영의 추구와 함께 세계경제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APEC정상들의 일반적 의지는 이날 채택된 「보고르선언」에 담겨 있다. 무엇보다 APEC정상들이 이날 보고르선언을 통해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데 합의한 것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한 APEC의 미래에 대한 이해와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회원국 정상들은 보고르선언에 무역·투자자유화 목표연도 설정을 포함, 11개항에 달하는 공동결의사항을 담아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넘어선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제시했다. 이는 각국의 상이한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다양성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 역내 결속과 공동보조로 APEC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해 시애틀회의에 이어 ▲개방적 다자간 교역질서 강화 ▲무역·투자의 자유화 ▲경제개발협력의 심화를 통한 동반자관계 형성이라는 「삼위일체」의 협력정신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 이같은 삼위일체의 총체적 협력은 궁극적으로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보고르선언은 제7항에서 관세 및 투자원칙등에 관한 APEC차원의 협정체결을 추구하고 있다. 또 제9항에서는 무역 및 기타 경제분쟁에 대한 조정절차의 도입가능성을 예고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공동체화 및 APEC의 경제기구화로 나아가는 전단계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회원국 정상들은 가장 쟁점이 됐던 무역자유화 목표연도에 관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안을 원칙적으로 채택, 제6항으로 제시했다. 즉 역내 선진국은 2010년을 목표로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조치를 완료한다는 데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이행속도에 관해 APEC회원국간 경제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 각국의 자체판단에 맡김으로써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10항에서 성명발표일로부터 공동의 자유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하고 5항에서 현재의 보호장벽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무역자유화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역·투자자유화의 목표연도 설정이 비록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합의정신은 무역자유화 추세가 이미 세계적인 대세임을 반영하고 있다. APEC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회의는 이와 함께 선언문에서 회원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지침으로는 ▲인력자원개발 ▲APEC교육기능의 강화 ▲중소기업분야에서의 협력 ▲초고속통신망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러한 개발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APEC연구센터의 설치, 과학 및 기술협력의 이전, 환경협력, 경제기간시설 확충조치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APEC의 미래상에 대해서 정상들이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점이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보고르선언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시 확인, 추후의 계속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구분이나 무역자유화 조치의 착수연도등을 결정하는 것은 추후 협상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일은 APEC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이다.【보고르=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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