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기한 복귀거부땐 결단”/예산처리시한 명분 “최후통첩” 민자당이 「내주초부터 단독국회운영」이란 깃대를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무단에서는 벌써 향후 국회일정까지 확정했다. 국회공전 10일만에 야당에 1주일 시한으로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민자당이 14일 내부적으로 잠정확정한 국회운영전략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대화와 시위전략이 함께 구사된다. 먼저 총무단, 상임위원장, 간사단등이 총출동해 이번주에 야당의 원내복귀를 권유키로 했다. 단독국회운영의 명분축적을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 이한동총무는 이날 상오 황락주국회의장을 찾아 야당의 본회의복귀를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자당의원만으로 각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야당은 놀지만 여당은 일하고 있다』는 대국민홍보를 노린 것이다. 또 야당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가 계속 유회중이어서 법적으로 정식상임위를 열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WTO비준안이 걸려있는 외무통일위, 추곡수매와 관련한 농림수산위,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해야할 재무위등이 주요 대상이다.
2단계는 이번주내로 야당이 국회에 복귀하지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단독국회를 강행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D데이」는 오는 21일. 민자당은 새해예산안처리를 위한 법정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10일이 필요하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이날을 「인내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에서 10일을 역산한 결과이다.
민자당 시나리오에 의하면 소속의원들은 21일 하오2시에 소집될 본회의에 일제히 참석한다. 본회의는 추곡수매안등 현재 국회에 접수돼 있는 각종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한뒤 오는 30일까지 휴회를 결의한다. 22일부터는 예결위가 본격가동돼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뒤 12월1,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의결, 법정 처리시한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이날 상오 이총무 주재로 열린 총무단회의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더이상 국정을 무한정 방기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차원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총무를 통해 당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어 낮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결과도 총무단회의와 같았다. 회의에서 이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이제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단호한 의지를 보일 시점』이라며 분위기를 잡았다. 이에 황명수 나웅배의원은 『주내에 당무회의, 대표기자회견, 여야총무회담등의 절차를 밟고 단독운영에 돌입하자』고 주장했다. 백남치 이인제 정필근의원등도 여론이 여당편임을 강조하면서 『당무회의와 의총을 빨리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비해 신상우 조용직의원은 『지금 국회를 시작해도 늦다』며 금주내 상임위소집을 촉구했다. 11명의 난상토론이 끝난뒤 이총무는 『결국 금주말까지는 참자는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같다』며 『주내 당무회의와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자당이 단독운영안을 내주부터 실천으로 옮기는데에는 아직도 적지않은 변수가 있다. 여론의 흐름, 야당의 대응, 여권 핵심부의 기류등이 그것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시한은 「지키면 좋은 것」이지 여당의 정국운영결정에 최고선순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회가 끝내 여당단독운영의 파행으로 치달을지 여부는 금주가 최대고비가 될 전망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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