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단계 금리자유화를 이달 중으로 단행할 것 같다. 이에 따라 만기 1년이상 수신금리가 자유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한은의 재할인대상 정책금융 금리 및 정기예금, 정기적금, 일반불특정 금전신탁 등 상당히 광범위한 금리의 자유화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동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3단계 금리자유화에서 재할인대상 정책금융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일정도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춰지는 것 같다. 이달 중순 이후 재정자금이 본격적으로 방출되면 금리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뭐니뭐니해도 금리자유화의 조건은 역시 금리안정이라고 하겠다. 금리자유화가 금융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자금배분, 금융기관의 경쟁촉진, 능률향상등 아무리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금리가 불안정하거나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 정책당국으로서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금리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정부보유 한국통신 주식의 매각 등 증시 과열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통주 공개입찰에는 66만명 이상의 개인 및 기업 투자자들이 몰려서 과열투기의 양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입찰보증금으로 몰린 돈만해도 예상을 훨씬 넘어서 무려 1조4천억원에 달했다. 입찰보증금은 응찰금액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통주 매입자금으로 동원될 수 있는 자금규모는 14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이것은 총통화의 12%가 넘는 규모인데 내년의 통화관리 목표도 이 정도 이상의 통화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같이 엄청난 규모의 대기성 자금이 시중에서 오직 투기의 기회만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커다란 불안요인이 내연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이들 대기성 자금은 예상수익률을 따라서 금융자산간에 급속히 이동할 뿐 아니라 주식투자 목적의 은행대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투기과열과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비교적 자금비수기였던 지난 7∼10일간의 한통주 입찰기간에도 은행에서는 가계대출·당좌대출등 수천억원의 대출증가를 기록했다.
그 뿐 아니라 이같이 대규모 자금이 은행 및 금융기관들로부터 빠져나가면서 장단기 실세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과열투기는 과소비·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안정을 무너뜨리고 금리자유화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인플레가 더욱 악화되면 우리 경제·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개혁도 후퇴할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각종 투기 조짐을 조기에 진화하고 무엇보다도 경제안정 지속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도대체 지금 투기판을 벌일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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