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해커 형사처벌/법무부 법개정안

　법무부는　14일　국회가　심의중인　형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컴퓨터　해커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의하면　현행　형법은　편지　문서　도화등　유형의　정보매체를　통한　무단검색및　복제행위만을　비밀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등　특수매체를　이용,　비밀을　알아내는　무단정보검색과　불법복제　행위를　3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컴퓨터　처리장치에　무단　침입,　장애를　유발하거나　부정조작하는　행위도　형법상　업무방해및　신용사기죄를　적용,　5년이하　또는　10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관공서등의　전자기록을　허위작성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전자기록　조작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　사실증명을　위한　전자기록의　위조·변경　행위도　처벌하게　된다.【황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