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종합조정기능/정책심의회 만든다

◎총리　위원장으로…　민자,법안마련　민자당은　14일　효율적인　교통정책추진을　위해　정부내에　교통에　관한　종합·조정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교통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한「교통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김형오의원이　성안,　의원입법으로　마련될　이　법안에서　민자당은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장기(20년)·중기(5년)·시행계획(1년)을　각각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또　연계수송체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교통정책심의회의　사전　심의,　조정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