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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합의후 핵문제재점검/한·미·일 3국회담과 4국 개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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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합의후 핵문제재점검/한·미·일 3국회담과 4국 개별 정상회담

입력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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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실천보장 국제협력틀 모색/한미일,경수로분담 「이몽」 조정/강택민 “남북경협 한국입장 지지” 주목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열린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 무라야마(촌산)일본총리간의 한·미·일 3국정상회담은 북·미핵협상 합의이후 북한의 성실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3국의 공동전략모색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회담후 3국정상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3국이 북·미합의를 강력히 지지하며 회담에서 북·미합의 이행의 모든 측면과 각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로 미루어 회담에서는 대북경수로 지원분담금문제와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구성등 북·미합의의 후속조치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3국 고위정책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돼있어 이날 3국정상은 그 틀을 논의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회담에서는 또 한반도의 안정이 역내안정과 번영에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강조됐다.이와 함께 남북대화의 재개및 남북한 관계개선이 북·미합의 이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합의했다.

 김대통령이 이에 앞서 이날 미·일·중및 캐나다등 4개국 정상과 가진 연쇄회담 역시 북·미합의이후 북한의 성실한 합의이행을 위한 우리와 이들 국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음은 물론이다.

 이번 순방이 경제실리외교를 위해 나선 길이지만 이들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를 활용, 북·미합의이후 북한 핵문제를 재점검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미일정상과의 연쇄회담에서 한국이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KEDO의 구성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대통령이 이날 클린턴미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은 긴밀한 한미공조체제유지와 함께 주한미군의 현상태 유지등 미국의 변함없는 대한안보공약 준수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에 앞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강택민중국국가주석은 북·미합의가 잘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적극적역할을 하겠다고 약속, 의욕을 나타냈다. 특히 남북경협추진과 관련, 김대통령이 북한의 우리기업 직접상대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강주석은 우리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날 첫번째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무라야마일본총리는 대북경수로 지원에 있어 한국의 중심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대원칙을 지지한다면서 『일본도 응분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자카르타=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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