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공방 상세보도 종합시각 제공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그 이후 각 언론들은 이전의 사건·사고들과 함께 이른바 「총체적 부실」「총체적 위기」론을 펴면서 민·관·군의 전 영역에 걸쳐 실적 지상주의·적당주의·졸속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총체적 부실과 위기는 권위주의 시대의 누적된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공감이 가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의 기반조성이 현정부의 과제라 할 때, 기존의 부실을 진단하여 예방하지 못한 것을 과거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개혁을 표방한 문민정부는 과거정부보다 2∼3배의 부담을 안고 국정에 임하고 있고 그만큼 비난을 받을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과거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신한국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문민정부가 그동안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사건·사고속에서 청와대 불상까지 공개해야만 했던 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수대교붕괴 이후에 전개되는 1천5백억원 상당의 새 다리 헌납발상, 엄청난 인재에 뒤따른 용두사미 처벌, 은행장의 돌연한 사퇴, 자치단체장(기초)선거연기론,검찰권 행사에 스며드는 정치적 고려등만 살펴보더라도 과거 정부하에서의 구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는 법치주의의 실질적 확립, 종합적인 사고예방대책의 수립, 그리고 이미 축소할 수 없는 대규모의 우리 외형을 내실화하면서 발전시켜 나아갈 때에 결실을 맺고,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뚜렷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른바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의 비판·감시기능과 정책대안의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일보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끈질기고 종합적인 추적은 11월초에도 계속된다. 한국일보는 3일자 5면의 「시정책임자 사법처리 가시화」에 이어 4일자 1면에는「이원종씨 오늘 구속영장」을 톱으로 뽑아, 전서울시장의 법적 책임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대형사고의 처벌에서 과거 정부는 물론 현정부하(구포역 열차사고)에서도 가볍게 처벌된 점을 상기하여 엄청난 이번 사건의 추이에 주목한 것 같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5일자 1면의 「이전시장 귀가조치」를 보면 혹시나 하는 예상을 지나친 예단으로 활자화한 느낌을 준다.
한편 같은 5일자 2면 대통령의 「교량보수·과적차 통제 철저히」에 이은 8일자 29·31면의 「서울시 사고예방종합대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대책을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안전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한국일보가 4일자 27면과 10일자 29면에서 「과적차 다리통금에 전국물류비상」을 보도하면서 경직된 안전·예방대책이 산업경제활동에 미치는 반작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치유와 오늘의 활동을 동시에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이라 하겠다.
또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접근이라는 「12·12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7일자 3면,10일자 6면)에 사설(7일자)로 질타하면서 검찰발표에 상응하는 대한변협의 「12·12토론회」(9일자 30면)를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법적·정치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제 11월7일의 「남북경협 활성화 단계조치」로 화면과 지면은 거의 남북경협기사로 채워질 것이다. 눈과 귀에서 멀어지면 또 잊을 것인가.
「한국은 정치·교육·문화등 전 부문에서 기득권층이 위세를 떨치는 독과점 왕국(3일자 11면)」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반추하면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그 이후를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부산대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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