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국가로 승인하고 걸프전후 유엔이 정한 양국간의 국경선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중동지역의 정상화를 향한 1보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국제사회가 후세인정권에 대한 불신과 경계감을 걷어버려서는 안된다.이라크는 4년전 쿠웨이트를 침공,합병을 선언했으며 패전후에도 쿠웨이트의 주권과 국경의 승인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쿠웨이트의 승인은 원래 걸프전이 끝난뒤 이라크가 이행했어야 할 의무였다.그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동지역의 비정상상태를 장기화한 후세인정권의 책임은 무겁다.
유엔 안보리는 정기적으로 이라크가 제재해제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오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번주 다시 이를 검토할 계획인데 이라크의 이번 조치도 이를 겨냥한 것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승인에는 러시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코지레프러시아외무부장관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바그다드를 방문,쿠웨이트승인을 결정하는 국회심의에까지 입회했다.이란 이라크전쟁당시 러시아는 이라크에 대량으로 무기를 수출했지만 그 무기대금은 아직도 받지못한 상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러시아로서는 유엔제재를 해제,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재개시켜 무기수출대금을 빨리 회수하려는 의도가 있다. 러시아가 이라크에 대한 제재해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유전개발에 눈독을 들이고있는 프랑스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제재의 조기해제가 시기상조라고 여기고있다. 유엔결의를 여러 차례 무시해온 이라크의 행동을 감안할 때 제재조치 해제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자국의 이해와 국내사정에 밀려 중동평화를 위한 정도를 잊어서는 안된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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