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입장차… 각료회의 합의못해/정상들 결단 절충점 찾을지 주목/무산되면 지역결속 늦어질듯 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들의 제2차 지도자경제회의는 역내 무역자유화의 목표연도를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12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PEC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우려하는 말레이시아등 동남아국가들의 반대에 따라 목표연도 명시에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APEC을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정상모임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천명하려던 미국등 선진국의 시도는 일단 무산될 소지가 커졌다.
지난 8월 발표된 APEC산하 저명인사그룹(EPG)의 보고서는 회원국가운데 미국등 선진국은 2005년, 한국등 신흥공업국은 2010년, 기타 개발도상국은 2020년을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로 각각 설정하라고 제안했었다.
통상관계자들은 각료회의가 자유화연도 명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정상들의 「보고르선언」이 두루뭉실한 수식어 나열에 그칠 소지가 크다고 보고있다.
물론 지난해 미국 시애틀의 제1차 지도자경제회의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 이를 성사시킨 전례처럼 각국 정상들의 결단으로 극적인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지도자경제회의에서 목표연도 제시가 무산될 경우 가까스로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아태지역 경제결속 구상이 앞으로 그 진전속도가 매우 느려질 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PEC은 81년 출범때부터 회원국간 발전 단계상 격차가 너무 커 단순한 협의체 이상의 본격적 경제결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적지않았다.
세계 최강국부터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정도가 워낙 서로 다른 국가들이 함께 참여,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에 비해 무역자유화나 단일시장으로 가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회원국 수가 많은데다 각국마다 국민소득과 시장개방정도, 기술수준, 산업구조가 어느정도 근접하기 전에는 투자자유화나 무역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NAFTA 아시아자유무역협정(AFTA)등 몇 개의 작은 지역협정이 이미 역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APEC의 결속 강화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적 제약요인때문에 이번 지도자경제회의에서 자유화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 지역결속을 가속시키려는 시도에 그만큼 더 기대가 주어졌었다.
어쨌든 APEC은 이번에 가입한 칠레등을 포함, 18개 회원국의 국민총생산(GNP)이 지난해 전세계의 57.6%를 차지했고 교역규모도 43∼45%에 이르러 경제력비중이 EU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 역내 국가간의 경제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져 APEC의 역내 교역의존도는 92년 현재 68.5%로 EU의 63.0%를 능가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이상 무역자유화 목표에 매달리기보다 투자확대등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협력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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