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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계약(국제 미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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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계약(국제 미니상식)

입력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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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선거공약…  작은정부 구현등 10개항 미공화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내세운 선거공약이자 향후 정국운영의 방향을 담은 정책노선. 공화당은 10개항으로 된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을 내년 1월 새의회가 개원되면 1백일내에 법안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계약」은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뉴트 깅리치가 주도한 것으로 의회의 비효율및 정치권력 남용 차단, 국방예산 증액,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한 작은 정부 구현, 대외적으로 강력한 미국건설, 임신중절반대, 강력한 치안유지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각에선 80년대 레이건·부시전대통령시절의 공화당정책을 답습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의료보험개혁과 복지예산증액등을 추진해온 클린턴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분명하다. 클린턴대통령의 「큰 정부」론과 배치되는 「작은 정부」론이 주조를 이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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