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일방적 조치… 북반응 예상된것/신중접근 위해 시간필요… 바라던 수순 정부의 단계적 경협 활성화조치가 발표 당시의 힘찬 추진력과는 달리 「일단멈춤」상태에 돌입 했다. 무작정 「정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방 상황」들을 좀 더 신중하게 일일이 따져 본 후 서서히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10일과 11일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인 직후 나온 것이다. 이때문에 정부의 경협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즉 정부는 『북한의 비난 태도는 어차피 예상됐던 것일 뿐더러 우리측의 경협활성화 조치도 북측 반응과는 관계없는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원칙대로 경협은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영삼대통령도 11일 『북한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을 요구해올 것』이라며 『대북경협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자신감 마저 표명했다.
그동안 북한핵 문제로 인해 경협이 2년여 동안이나 꽉 묶여 있었기 때문에 대북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경협해제 발표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북한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던게 사실이다.
반면 정부로서는 이번 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 하면서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거 사례가 거의 전무한데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지금까지 경협과 관련한 남북한 당국자간의 협의나 합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불투명한 나라인 북한에 민간기업들만 「달랑」들여 보낸다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소 역설적이지만 북한의 이번 거부반응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신중한 대책마련 방침은 정부 스스로 내심 바라던 수순일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12일로 예정됐던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내주께로 연기하는 한편 기업인들에 대한「투자설명회」역시 당초 다음주에서 이달 말로 연기해 놓고 있다.
이홍구통일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차관급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경협 활성화 조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최종 확정, 시행하는 협의·조정 및 심의·의결기구. 정부는 이를 통해 경협의 기본 원칙에서부터 방북초청장등에 대한 각종 허가·승인문제, 교역 대상품목의 범위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방북초청장 승인문제.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40여개 기업중 대부분이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방북초청장이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방북예정자 전원에 대한 「북한체류중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이 명시돼야 하는데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과 4∼5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초청장발급 시기가 너무 오래돼 발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바뀐 경우도 쉽게 승인해 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대북 직접투자등 시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 방지협정등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한 남북 당국자간 협의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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