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열 노린 우회공세” 분석/“강행때 비판약화 명분쌓기” 도 국회공전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하던 민자당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되풀이되는 단독국회 주장이나 14일로 예정된 총무단대책회의등이 그것이다. 물론 야당이 요구하는 12·12자체에 대한 타협안은 여전히 없다. 다만 유리한 여론을 얻기 위해 명분쌓기및 애드벌룬 띄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대표는 지난11일구로을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단독국회불사」를 주장했다. 야당의 요구를 「당치않은 고집」이라고 지적한 뒤 『기다려도 국회에 안들어오면 단독국회라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12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의 이같은 단독국회주장은 당직자들과의 사전조율아래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당은 단독국회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는 물론 과연 말대로 단독국회를 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호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이한동총무는 『엄포만은 아니다』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지 미리 밝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청원정무1장관도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단독국회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민자당의 단독국회 주장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야당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성이라 할 수 있다. 야당내 의견분열을 노린 우회적 공세일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국회정상화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려는 측면도 있는것 같다.
민자당이 현단계에서 기다리는 것은 여론의 뒷받침뿐이다. 12·12에 관한 한 내놓을 카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론이 국회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야당도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노력하는 모습이 없을 경우 자칫 양비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있다.
따라서 민자당이 구상하고 있는 대응책은 조만간 닥칠 여론의 압박앞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분쌓기라 할 수 있다. 민자당이 14일 총무단대책회의와 상임위간사단회의에서 내놓을 방안도 그런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용식정세분석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비슷한 제안을 했다. 강위원장은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기다리면서 예산 추곡수매등 현안에 대한 당정회의 세미나 정책토론등을 계속해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일단 김대통령 귀국전까지는 당차원의 상임위별 간담회를 열어 예산및 각종민생법안을 자체심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동시에 당정회의도 열어 내부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 직전에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즉시 효율적인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대응을 통해 여론으로부터 『할 만큼 했다』는 평가를 듣게되면 단독국회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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