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1일 땅을 산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추적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땅값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에 의하면 경기가 활황국면에 접어든데다 외환제도의 개편으로 외화가 대거 유입될 경우 실물부문으로의 자금이동으로 그동안 하향안정세를 보여온 땅값이 금년말을 고비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도 않고 다른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이용계획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취득허가를 내주거나 원천적으로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는등 억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특정지역이나 거래허가구역 및 개발사업지역의 토지보유자들과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해 실수요자 여부를 따지는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토지취득등 투기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거래나 토지의 대량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자금출처조사등을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