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헤리티지재단 「APEC」 정책보고서/국가간 협정이 APEC결속 위협않도록 유도를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 정치적 영향력이 한층 강화된 미공화당의 싱크탱크역인 헤리티지재단은 11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에 참석하는 빌 클린턴미대통령에게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APEC회원국들간의 개별적인 무역협정이 APEC의 결속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통합협상을 추진할 것을 클린턴에게 촉구했다. 본사가 긴급입수한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첫째, 클린턴은 NAFTA와 AFTA등 지역경제 블록간의 통합을 위한 협상을 주창해야 한다. 아세안 6개 회원국들은 2003년까지 회원국들간의 관세를 5%이내로 줄이도록 돼있다. APEC지도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NAFTA 및 호주·뉴질랜드의 무역관계강화협정(CER)등을 묶어 「태평양연안 자유무역협정」(PRAFTA)을 출범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무역및 기술협력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술교류에 관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APEC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통관절차 및 제품규격의 표준화 ▲품질시험의 표준화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클린턴은 이 작업을 지원하고 내년 일본에서 개최될 APEC 지도자회담에서 이를 채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셋째, 투자원칙에 관한 협정을 수락해야 한다. 이 협정은 APEC 회원국들간의 투자관련법과 제반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가트규정상의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재산의 국유화조치가 단행되는 경우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넷째, 분쟁조정위의 구성을 수락해야 한다. 현재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이슈들이 가트의 권한밖에 팽개쳐져 있다. APEC의 분쟁조정서비스는 이같은 난관을 해소하고 수많은 쌍무분쟁을 다자간의 조정틀안에서 여과시키자는 것이다.
다섯째, 호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등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을 모색해야 한다. 금년 1월에 발효한 NAFTA는 2004년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의 모든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돼있다. 발족한뒤 불과 10개월안에 NAFTA는 미국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줬다. 올 상반기중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20%나 증가한 것이 그 실례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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