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도/주민동의 안받았을땐 보수책임”

◎부산지법　판결【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승순부장판사)는　11일　부산　동래구　복천동　우성　베스토피아　아파트　주민　7백38가구가　부산　천일개발과　로얄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주민들이　하자보수종료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분양　및　건설회사에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며　피고회사들은　하자보수비　17억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은　완공된지　5년이　돼　주택건설촉진법등이　규정한　하자보수기간　3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종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