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위원장들 공화 매파가 장악 확실/「북·미관계개선」 행정부의회충돌 소지 빌 클린턴 미행정부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의 의회장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외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치분석가들은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에 관한 법안을 다루는 상원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화당출신의원들이 독점하게 돼 외교정책 수행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클린턴행정부가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문 이행과정에서 상원외교위 군사위 에너지위 세출위등 관련위원회의 위원장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외교위원장이 확실시되는 제시 헬름스의원(73)은 극우 보수파의 대부로 클린턴의 대외정책수행에 있어서 목의 가시가 될 게 틀림없다. 그는 북핵협상을 주도해온 국무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클린턴에게 재협상을 촉구한 바도 있다. 앞으로 북·미간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행정부의 「대북양보」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구속력은 없겠지만 대북원조금지 결의안등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군축에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과거 소련과의 전략무기감축협정이나 중거리핵미사일 감축협정 표결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반대표를 던져왔다. 그의 이같은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클린턴행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한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의 상원통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는 강력한 군비증강론자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게 틀림없다.
군사위원장은 상원에서 최고령인 스트롬 서먼드(92)가 맡게 된다. 그 역시 국방비 증강과 군비태세를 강조하는 강경보수파.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유지를 강조할 것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체 에너지제공 및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위원회는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이를 이끌 위원장에는 알래스카주 출신의 지한파 의원인 프랭크 머코우스키(61)가 유력하다. 그는 공교롭게도 알래스카의 석유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머코우스키의원도 제네바합의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클린턴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미행정부의 대외정책 수행과 관련해 우선적인 관심사는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가트) 이행법안의 의회통과 여부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하원표결을 거쳐 내달 1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는데 별 커다란 어려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보호무역주의자인 민주당의 에니스트 홀링스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었다. 보브 돌 공화당 원내총무는 찬성표를 약속했으나 5년마다 이 법안을 재심사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화당은 의회장악 후 1백일 동안은 그들의 선거공약인 「미국과의 계약」 이행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 공약의 골자는 ▲균형예산 편성 ▲국방비증액 ▲소득세등 감면을 위한 헌법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클린턴은 국방비를 늘리면서 적자예산을 감축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필 그램공화당 상원의원은 소득세감소에 따르는 부족분은 복지예산의 삭감을 비롯한 정부지출 축소로 상쇄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클린턴과 공화당 지배하의 의회는 예산삭감안을 둘러싸고 제1회전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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