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의 권위지들은 10일 미 중간선거 결과를 논평하는 사설에서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으로 클린턴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며 정국운영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들은 미국이 대내적으로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외교정책에 동요가 없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NYT/국민 경제불안감 못씻어준탓/공화의원들 정부불신… 정국운영 큰 부담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의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클린턴의 참모들은 특히 선거에서 떨어진 민주당 후보들이 낙선의 책임을 클린턴에게 돌리는 반면 당선된 민주당 후보는 클린턴의 덕을 본 것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점을 걱정한다.
민주당의 주요 패인중 하나는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 경제불안감이다. 최근 인플레율이 떨어지고 재정적자 상황도 상당히 개선되는등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나아졌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개인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클린턴은 약속했던 복지정책 개혁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큰 승부수를 걸었던 의료보험 개혁작업도 마치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밀실에서 진행돼 결국 이번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클린턴이 큰 업적으로 강조했던 범죄방지법안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을 국민들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최근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의 30%에 불과한 반면 「기업이나 개인등 민간에게 맡겨야 할 일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말한 비율은 63%에 달했다. 행동가로 보이고 싶어하는 클린턴대통령에게 이는 큰 고민거리다. 클린턴의 당면한 또다른 문제는 이번에 새로 당선된 성가신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1월부터 워싱턴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를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클린턴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인 깅그리치의원이 내놓은 정책구상안인 「미국과의 계약」을 지지할 것이다. 이들 모두가 클린턴에게 반대할 것임이 틀림없다.【정리=조재용뉴욕특파원】
◎요미우리/「신임투표」져 목소리 힘빠질것/경제문제 등 외교노선 미묘한 영향 가능성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함에 따라 클린턴대통령의 남은 2년여 임기동안 레임덕현상이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클린턴이 의회에서 공화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만큼 향후 정국운영이 극히 불투명해졌다.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신임투표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는 확실히 클린턴대통령 개인의 패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클린턴은 2년전 「변혁」을 구호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변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성급하게 결과를 바란다. 내정을 중시한 클린턴의 정책이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클린턴의 신뢰성, 정책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도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 화이트 워터 스캔들과 서투른 인사, 모든 문제에 동시에 대처하려는 성격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선거결과는 공화당에 대한 기대라기 보다는 집권당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이 의회대책에 서툴러 공화당과 제대로 타협을 하지 못하고 의회가 자주 혼미상태에 빠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게 됨으로써 의회에서의 법안심의가 한층 곤란해질 것이 틀림없다. 공화당은 의사방해등을 삼가고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의 의회불신, 정치염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앞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미묘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가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책임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기반이 약한 정권은 대외적으로 강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선거에도 불구하고 세계사회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민주당이 소수파로 전락했다고 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동요가 있어서는 안된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