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재정부담 우리에 더 전가할수도 미국의 중간선거결과 야당인 공화당이 빌 클린턴대통령의 민주당을 누르고 압승을 거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급격한 변화없이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미행정부를 견제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미의회의 다수파가 바뀐 것은 현실적으로 미행정부의 대외정책노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미의회 선거결과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한미관계는 오히려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를 갖고 있는 공화당이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대한방위공약이나 주한미군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확고한 입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을 상대로한 우리의 외교전략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행정부와 의회가 앞으로 심각한 대립상태에 빠질 경우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우방이자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결정이 늦어지거나 파행에 빠질 경우 우리의 외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미회담의 타결과 그 이행은 협상의 당사자였던 미국에 앞으로도 상당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북·미회담의 이행은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물론,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에 새로운 획을 긋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관련, 북·미협상과정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대북강경노선을 유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북·미간 합의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문제되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북협상전략이나 미국내 이행여건 마련에는 다소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다소 불만족스럽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이를 대세로 인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이미 착수한 상태이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변화를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 확실한 만큼 정부로서는 긍·부정을 떠나 외교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정부당국자들은 물론 북한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미공조체제의 유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북한핵문제해결과 관련된 재정지출을 봉쇄하고 나설 경우 우리의 부담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은 북·미관계 개선문제에 있어 민주당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합의사항의 전체적인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한미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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