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일포괄무역협상 영향에 촉각/인권·경제등 대외정책 마찰심화우려/「급진개혁요구」에 정치적 부담 가중 미국의 중간선거결과는 양원지배라는 공화당의 완승으로 끝나 집권후반기를 맞은 클린턴행정부에 「여소야대」의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겨줬다. 세계 각국은 9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등 재편되는 신국제정치·경제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미국의 이같은 변혁에 놀라움과 함께 앞으로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큰 관심 속에 미국의 중간선거를 지켜보던 일본은 상·하원에서 공화당의 약진이 뚜렷해지자 임기를 2년여 앞둔 클린턴정권의 레임덕현상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승리가 클린턴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클린턴대통령의 정국운영은 한층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은 클린턴대통령이 내정은 물론 외교문제에서도 공화당의 협조를 얻거나 적어도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처하게 돼 내년으로 넘어간 미일포괄무역협상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쿄=이창민특파원】
▷중국◁
중국관영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는 열세를 뒤집어 보려는 클린턴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민주당이 지난 86년 이후 처음으로 상원에서의 우세를 상실할 경우 앞으로 무슨 일이든 공화당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돼 클린턴정부의 정책수행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재가입, 인권, 무역상의 최혜국대우 연장, 핵실험 재개등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겪어왔다.
때문에 대외정책에서 보수노선을 걷고 있는 공화당의 상·하양원 장악은 중국의 대미관계가 지금보다 껄끄러워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
▷러시아◁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난으로 휘청거리면서도 러시아인들은 미국에 못지 않은 강대국이라는 자존심을 잃지 않고 있고 이러한 태도는 미국선거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으로 표현되는 감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회생에 미국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 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가 공화당의 도약으로 나타남으로써 대미교섭이 더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공화당의 매파들은 구공산권을 비롯한 외국에 대한 지원시 과감한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러시아로서는 급진개혁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생각지않을수 없기 때문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프랑스◁
미 중간선거를 보는 프랑스의 눈은 어느 당이 이기느냐 보다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냉소와 불신풍조에 쏠려 있다.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프랑스는 클린턴대통령과 민주당의 패배에서 내년 선거의 풍경을 미리 읽는 모습이다.
미테랑과 그의 사회당은 이미 기울대로 기울었고 우파인 발라뒤르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최근 일부 각료들이 부패에 연루돼 사임함으로써 기성 정치권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염증이 미국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독일·영국과 더불어 유럽연합(EU)의 삼각축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로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이 EU에 대해 어떤 변화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클린턴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줄곧 비판해 온 것과 관련, 지난해 UR협상중 영상산업 개방·농산물 보조금 지급등 쟁점에서 끝까지 EU의 이익을 대변하며 미국에 맞섰던 프랑스는 향후 통상분야의 대미협상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파리=한기봉특파원】
▷남미◁
브라질은 그동안 컴퓨터 자동차 통신분야등에서 보다 폭넓은 시장개방을 요구해온 클린턴행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된 데 대해 내심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또 NAFTA 출범 이후 대미 섬유류 및 신발류 수출에서 멕시코에 밀리기 시작,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브라질은 이번 선거결과에 오히려 박수를 치는 듯한 모습이다.
한편 중남미국가들은 이번 선거결과보다는 오히려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반이민법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앞으로 클린턴정부에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상파울루=김인규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