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비등… 즉각시행 불투명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187호, 반이민법안(일명 SOS법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돼 캘리포니아주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한 소수계 민족의 잇단 대규모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백인주류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항의시위가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소수계 주민들에게는 인종차별법으로 인식돼 있어 주정부가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대규모 소요도 우려된다.
법적으로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은 이제 시행여부가 관심사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법이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혹자는 전례에 비추어 이 법이 시행되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법이 상위법인 주법과 연방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수계 민족단체들이 즉시 위헌소송을 제기,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등 미국내 유력 언론들이 비인도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에 여론을 잠재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될 지도 의심스럽다. 일선 학교를 관장하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유인물을 통해 불법체류학생이 적발되더라도 절대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학교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을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소수계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로스앤젤레스=박진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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