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돌발상황 대처등 미안보공약 확고/남북대화 단시일내 재개 전망/평화담보 「제네바부담금」 싼값 제임스 레이니주한미대사(66)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편집인협회초청토론회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은 확고하다』며 주한미군감축설을 일축했다. 다음은 북·미 제네바합의이후의 공조책 마련및 한국의 경제개방문제등 한미 공동현안에 대한 레이니대사의 기자회견내용이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
『남북한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제네바 합의서에 남북한 관계진전사항이 명문화된 만큼 남북대화는 빠른 시일내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상호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북한이 합의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네바합의서에는 북한이 남북대화등 합의내용을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북·미 합의내용에 따른 한국내 일부 반미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여전히 공고하다. 물론 제네바합의는 완벽하지 못하며 부분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이로 인해 무력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점이다.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수십억달러도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받는다면 값싼 비용이다』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핵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는 절제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양국수교 이전에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이붕중국총리의 방한시 거론된 평화협정 전환문제는 고무적이라고 본다. 한승주외무장관도 정책협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남북한이 정립할 문제이지 미관리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김정일체제의 갑작스런 붕괴가능성에 대한 미국측의 대응은.
『미국정부는 북한의 돌발상황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주한미군을 증강하면 증강했지 감축할 수는 없다. 북한의 재래식무기의 위협은 여전하다』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협의한 적이 있는가.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의 구축은 미, 중, 한, 일등 관계자들의 논의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대미무역에서 적자를 본 한국의 경제개방속도에 대해서는.
『한미간 무역은 예민한 문제다. 대한시장개방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첨단사회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한국은 서방선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을 앞둔만큼 개방이 한국의 장기적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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