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모두 92년 고위급회담서 “상당한 협의”/남포-대우 원산-현대서 북과 이미 합의끝내 남북경협을 위한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먼저 이뤄질까.
8일 통일원의 경협완화 조치에 의하면 시범투자사업 유망지역으로 남포 원산 금강산과 나진·선봉등 4곳이 유력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남포 원산 금강산은 현대 대우등 국내 재벌그룹의 총수가 방북활동을 통해 개별 기업차원에서 북한당국과 시범사업 실시를 시도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92년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시범사업 유망지역으로 정해 실무선에서 상당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선봉지구는 북한당국이 중국식의 특구인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곳이며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다.
하지만 우리측 희망과는 달리 김일성사망후 새로운 정세변화를 맞아 북한측은 나진·선봉지구만을 시범사업지역으로 고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측은 이미 논의해 온 남포 원산등에서 사업을 벌이려는 계획이나 북한측의 「맞장구」없이 실행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관계자는 『지금까지 당국이 위탁가공 활성화―투자보장 장치 마련―시범투자사업 실시―본격적인 협력투자 전개의 경협수순을 고수했었다』면서 『이번 조치에서 투자보장장치의 선행없이 시범사업을 먼저 전개하려는 미묘한 수순변화에 북한측이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측이 종전처럼 당국간 협의를 피한채 개별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시범사업을 벌이려는 입장을 고수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유망지로 거론된 남포의 경우 92년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이 북한을 방문, 30만평의 경공업단지를 조성한뒤 재킷 가방등 9개공장을 건설키로 북한의 조선삼천리회사와 합의해 정부로부터 사업자승인까지 받았던 지역이다.
북한은 이곳에 셔츠 가방등 3개 공장을 이미 완공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 금강산은 89년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 방북, 원산지역에 수리조선소와 철도차량합작공장을, 금강산에 관광단지 공동개발을 북한측과 합의한 것으로 발표한 지역. 현대그룹측은 올 10월초 북경에서 북한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 이성록회장과 만나 당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투자방안을 협의할만큼 이 지역의 시범사업 추진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지난해 북한이 2010년까지 총 70억달러를 유치해 중계무역 수출가공등 경제특구로 키우겠다고 발표, 개방정책의 상징으로 떠오른 곳.
면적이 서울의 1.2배, 여의도의 1백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으로 북한주민과 격리돼 체제불안 파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간접자본이 거의 갖춰지지 않아 시범사업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삼성 대우 럭키금성 한화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빠른 시일내 조사단을 파견, 개발사업 참여나 투자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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