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SOC 개발촉진 노려/사무소 나진-선봉에 제한할듯 정부의 한 당국자는 8일 발표된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기업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경협을 허용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남북대화와 제도적 보장책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각자 책임하에 북한과의 거래·협상을 벌여나가야 한다는게 1단계 경협조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남측의 정부를 배제한 채 기업들만을 상대하는 것은 북한측이 오랫동안 바라던 남북경제교류의 모습이기도 하다. 남북경협이 동결된 상태에서도 북한은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 또는 연변등 제3국기업을 통해 우리측 기업의 투자유치를 희망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일단 방문하는 기업인과 투자·교역제의들을 환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남측기업의 진출이 다른 국가의 대북투자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대규모 시설투자등 경협이 본격화되는 2단계 경협조치는 남북한간에 경제공동위등이 개최돼 투자보장 청산결제 2중과세방지 분쟁해결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92년 남북고위급회담당시부터 이같은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협의를 기피해 왔다. 북한측은 정부간 합의를 배제한 남북경제교류를 계속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에서 앞으로 남북경협은 우리측의 개방화 전략과 북한측의 통일전선전략이 대결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측의 전략이 초기적 경협을 미끼로 북한체제의 동질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북한측 전략은 남측 정부와 기업간의 마찰을 최대한 증폭시키는데 집중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측 기업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플러스 알파격의 선심제공과 투자규모의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진출을 환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원하는 「떡」을 제공하고 위험부담을 감수할 기업은 중소기업중에서 찾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우리측은 현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장려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마찰의 소지가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로 기업사무소등을 집중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기업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진한 이 지역 사회 간접시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지난2월21일 정무원결정으로 발표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 사무소 규정」3조는 『상주대표사무소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나진―선봉)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간 체류하게 될 기술진도 평양에 가까운 남포공단보다는 이 지역에 체류토록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들은 대부분 평양에 사무소를 두려는 입장이다. 나진―선봉은 현재 사회간접시설이 미비돼 있는등 사실상 허허벌판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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