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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국회동의/민자,폐지방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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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국회동의/민자,폐지방안추진

입력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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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7일 추곡수매안의 국회동의제도를 폐지하고 추곡수매에 따른 재정지원규모등을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일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금년부터 양곡관리기금이 폐지되면서 양곡수매재원이 모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예산화되고 수매량및 가격이 예산심의과정에 포함되는만큼 과거와 같은 별도의 추곡수매의 국회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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