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장소-무역방식-기간 제한/과당진출땐 혼란… 곧 기준마련 김영삼대통령이 7일 경제인 초청 만찬 연설에서 기업인방북을 골자로 하는 대북경협 허용방침을 밝힘으로써 2년여동안 핵문제에 묶여있던 남북경협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접근돼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9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북경협의 허용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일단 지난달 21일의 북·미회담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당국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 계속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경제 및 사회문화등 민간분야에서는 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상태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우리측은 일단 첫단계에서는 남북대화와 경협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확정한 대북경협방침은 가장 기초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연계해 가며 경협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 기업들의 북한진출 러시가 통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 첫단계 조치는 ▲기업인방북 허용과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자및 시설재반출 ▲생필품등 한정된 분야에서의 시범경협 사업등 세갈래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지역으로는 남포, 나진―선봉, 금강산, 원산지역으로 한정되며 기술진의 방북은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것으로만 제한, 그나마 체류일정을 1년6개월로 묶도록 돼 있다. 특히 당국간의 투자보장및 분쟁해결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투자의 최고한도를 5백만달러이하로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주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경협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경제교류의 연혁은 결코 짧지 않다. 남북한은 84년 11월부터 판문점에서 5차례 경제회담을 개최, 남북경협방안을 논의했다. 노태우전대통령은 88년 「7·7선언」을 통해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라고 선언한 뒤 같은해 10월에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발표, 남북간접교역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승인기준으로 89년 58건 2천2백30여만달러에 불과했던 남북교역은 91년 1억9천만2백10달러로 급증했고 92년 2억1천만3백50달러로 증가추세가 계속됐으나 93년에는 1억9천8백79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기업인 방북은 89년1월 정주영현대그룹 당시회장, 91년 문선명통일교교주가 각각 북한에서 금강산개발을 위한 투자를 협의했고 92년1월 김우중대우그룹 회장이 남포경공업단지에서 의류등 9개품목에대해 합영방식의 경협을 추진한 것과 장치혁 고합그룹 회장이 화학섬유분야 경협을 논의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기업인 방북은 남한 조선노동당간첩사건과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겹치면서 공식적으로 중단됐으며 대북경협도 지난해6월22일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핵문제와 철저하게 연계됐다.
통일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만도 15개 기업에 이르고 방북 초청장을 받은 기업인도 38명에 달하고 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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