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이럴땐 이렇게)

◎기간만료　한달전까지　미통보땐　갱신　간주　3년째　같은　집에서　전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느닷없이　계약기간　2년이　이미　지났다며　2개월내로　집을　비워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정식절차를　밟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묵시적　갱신이다.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지나더라도　따로　계약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관례를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　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세든　사람)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등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집주인이　뒤늦게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세든　사람은　최소한　종전　임대차계약기간(2년)만큼은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셈이다.

　다만　세든　사람이　갱신된　계약에　따른　임차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명백히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집주인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도움말:서울시　시정정보종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