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초강수 돌파”·여 “당개입 불가”/대통령결단 촉구 “˝장외투쟁도 불사”/민주/“검찰 할일”… 「야주장 무리」부각주력/민자 검찰의 12·12 사건 기소유예결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으로 국회가 장기공전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여의치않을 경우 김도언검찰총장은 물론 김두희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검찰결정 번복 불가피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기에 국회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정부출범이후 과거청산문제가 번번히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이번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초강경 자세이다. 이번 12·12공세는 일과성 사안이 아니며 당력을 총동원해서 결말을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세 강도는 지난 4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유회사태이후 점점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결정 번복을 강력히 요구한뒤 안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단계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까지 탄핵발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욱이 당내 분위기가 탄핵발의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장외투쟁등 보다 강도높은 투쟁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공세는 이기택대표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대표는 재야 종교지도자및 피해자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거나 국민공청회를 여는등 여러가지 장외투쟁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중앙당및 지구당조직을 통한 당보 가두배포와 시민단체및 재야세력과 협력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이대표의 한 측근은 『12·12사안에 대한 이대표의 입장은 단호하다』면서 『이대표는 단계적이지만 강력한 대응방안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측은 이번 사안의 해결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김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대표가 여야영수회담을 요구했던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대표측은 현재 여권의 분위기로 볼 때 영수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수회담등 대화와 타협의 제스처보다는 강공쪽에 무게를 실어가고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강경한 입장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결과등으로 미루어 이번 공세에서는 확실히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설사 국회의 장기공전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강공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자당은 야당의 공세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12·12관련자 기소요구를 민자당으로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형식논리상 여당이 검찰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을 뿐더러 12·12관련자를 기소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당분간 야당의 공세가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국회가 계속 공전상태로 갈 경우 역시 여권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도 함께 의식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가 여론의 지지를 얻게되면 국회공전의 책임을 여당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야당 요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히는 한편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당직자들이 『12·12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처리는 검찰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기소유예등 법적문제에 당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식입장을 거듭 밝히는 것은 이같은 전략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12·12에 관한한 민자당으로서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야당의 요구조건과 민자당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야당의 주장을 「무리한 요구」로 부각시킨다는 계산을 하는 듯하다.
동시에 민자당은 이번주초 야당과 총무접촉등을 통해 국회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국회가 공전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련의 국회 파행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린다는 구상이다.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것 자체가 야당에 유효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이와 관련, 이한동총무는 『민주당이 돌연한 정치공세를 펴 국회본회의가 차질을 빚었지만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은 국회운영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가 김영삼대통령이 APEC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오는 10일께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요구가 김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0일까지는 거센 공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10일이후엔 야당으로서도 특별한 공격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회복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있다.
야당의 국회 복귀는 검찰총장등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게 민자당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지난번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발의를 표결처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매듭지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계성·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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