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후 「한반도평화」논의 본격화/4강포함 동북아 새안보환경 적극대응/관련국 이해달라 구체합의 시간걸릴듯 북·미회담의 타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핵문제해결이후의 한반도평화보장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국과의 체결을 주장하는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평화체제는 남북통일의 전단계로서 미·일·중·러등 4강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안보환경창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한승주외무장관과 미·일·중·러등 4강주재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5,6일 정책토론회 및 고위정책회의를 잇따라 갖고 우리의 4강외교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같은 상황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반도평화보장체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장관이 6일 공관에서 4강주재대사 및 외무부 주요 실국장들과 가진 비공식 정책회의를 통해서 재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돼 새로운 평화체제의 수립을 논의, 결정해야 하며 관련국들은 이러한 남북당사자원칙을 지지,후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새로운 평화협정의 주역은 남북한이 돼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한편 4강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 한반도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앞으로 막대한 외교적 역량이 동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의 타결로 북·미, 북·일간 수교가 앞당겨져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은 남북한을 중심으로 미·일·중·러 4강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2+4」방식에 의존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따라서 남북한이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을 경우 나머지 4강이 어떠한 형태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를 창설,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안전판을 구축한다는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군축과 집단안보체제로의 발전까지도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협의체의 창설에 대해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현실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중국은 군사적 신뢰회복과 군축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집단적 안보대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뿐만아니라 나머지 3강도 남북한문제에 있어서 서로를 견제하려는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 평화체제수립을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최근엔 중국도 남북한의 당사자역할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태도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전협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미국과 중국이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남북한을 중심축으로 한 평화체제가 미국과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아래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로 확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후견자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무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교섭은 평화체제수립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고민은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가 이루어지는등 평화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비해 남북관계가 이에 못미치는 이중적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느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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