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모두 부조리 심각”/공보처,전문가 설문조사

◎취득세 등　부과·징수일원화　비리소지　많아　공보처가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회계학과교수와　회계사,　세무사,　언론인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모두　부조리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공보처가　밝힌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무　부조리　정도를　1∼9등급으로　나눌　경우,　세무서의　국세　부조리는　7등급,　시·군·구청의　지방세　부조리는　8등급이라고　표시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들　전문가는　국세의　경우　부과와　징수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징수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부과단계에서　납세자와　결탁,　납세액을　줄이는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등　지방세의　경우는　부과와　징수가　일원화돼　있어　수납과정에서　비리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