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 정부답변에 격렬항의 국회는 4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으나 민주당의원들이 12·12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정부측에 격렬히 항의하는 바람에 3차례의 정회소동끝에 하오 늦게 부터 회의를 열지 못한채 유회됐다. ★관련기사 3·4면
이 바람에 8명의 질문예정자중 강인섭·곽정출(민자)김원웅(민주)조일현의원(신민)등은 질문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의원들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한 이영덕국무총리와 김두희법무장관의 답변도중 고함을 치거나 단상으로 몰려나가 『기소유예를 무효화하고 재수사하라』고 요구, 회의를 거듭 중단시켰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관련자들을 즉각 기소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없을 경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탄핵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이날 채영석 국종남의원(민주)은 질문에서 『검찰이 군사반란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도 국가공로운운하며 관련자를 기소유예키로 한 것은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이라며 『군사반란의 주역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최근의 군내 하극상등 군기문란이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해임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회수 ▲전직대통령예우에 대한 법률개정등을 요구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은 관련자들이 기소될 경우 정치·사회적 영향을 감안한 불가피한 법률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김법무장관은 『국가장래를 위해 깊이 고뇌한 끝에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기소유예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로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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