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우리편” 기소압력 계속/야이미지 개선·장선거 겨냥도 민주당이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4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12·12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불법·부당한 결정」이라고 격렬하게 추궁했다. 민주당은 답변하는 총리, 법무장관을 향해 일제히 고함치거나 단상으로 나가 항의, 본회의를 여러차례 정회시킬 정도로 격한 몸짓을 취했다. 대통령의 국회출석요구, 12·12 관련자들의 처벌등의 강한 주장들도 제기됐다.
그동안 성수대교붕괴참사 외교혼선등 정치·행정차원의 실정을 문제삼았다면, 이날의 공세는 법적 차원의 추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유예를 고리로 현 정부의 모든 분야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대공세」 「전면전」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공세의 농도를 압축해주고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12·12를 강하게 물고늘어지는 것은 우선 『기소유예처분이 법적·정치적·도덕적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자체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기소유예는 반란의 용인이자, 역사의 왜곡』이라는 다양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사면하더라도 검찰은 우선 기소해야한다』 『기소유예는 잡범에게나 적용된다』는 구체적인 반박논리도 나오고있다.
민주당의 이런 논리들은 결국 검찰의 기소유예무효화, 12·12관련자의 기소로 요약되고있다. 이기택대표등 민주당 지도부는 『12·12관련자의 기소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등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내각총사퇴 주장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대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당주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향후 노선도 「강공」쪽으로 기울것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같은 공언은 민주당의 공세를 한시적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노태우정권이 자신의 의지로 5공청산을 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12·12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도부의 한 측근은 『현 정권도 국민여론에 밀리는 형식으로 12·12를 청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여권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당내 역학구조와 응집력, 여야관계등으로 볼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있다. 당 지도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국민여론과 역사는 우리 편』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즉 12·12관련자들의 기소를 관철시키지 못한다하더라도, 여권에 부담을 주고 민주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등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복안도 있음직하다.
이대표등 지도부는 『여권이 태생적인 한계로 12·12관련자들을 보호하면 할수록 개혁이미지, 문민정부의 가치가 퇴색해 갈 것』이라고 단언한다. 국정이 정상궤도를 찾지못하고있어 민주당은 『공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유리하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적어도 내각개편이 예고돼있는 연말까지는 파상공세를 쉬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 공세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정국의 주도권을 노리고 이 여세를 지자제선거로 이어가겠다는 장기적인 구상도 갖고 있는것 같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유예를 공격하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과 능력에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려 하고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공책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