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는 올들어 다섯번이나 공금리를 올렸다. 미국경제에 드리워지고 있는 경기과열과 인플레징후를 하루라도 빨리 눌러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생산활동이 진정되고 결국 꿈틀거리는 인플레심리를 잡을 수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안정화」(강하게 말하면 긴축)정책인 셈이다. 하지만 클린턴행정부는 금리인상에 반대입장이었다. 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에서 막 빠져나오는데 왜 금리를 올려 제동을 거느냐는 것이었다. 『연준이 있지도 않은 인플레를 걱정한다』는 불평이 행정부에서 쏟아져 나왔고 원내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살아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우리식 용어로 「부양론」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클린턴과 의회의 연준비판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인 것이었다. 중차대한 중간선거(이달 8일)를 앞두고 화려한 경제지표들이 나와도 불안한 판에 경기를 누르겠다니 행정부로선 화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인상움직임과 관련해서 클린턴대통령이 직접 그린스펀연준의장을 만나 설득을 한적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도 연준은 요지부동이었다. 자신들의 경기진단대로 금리를 올렸고 행정부도 결국 『금리인상은 반대하나 금리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연준의 고유권한이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용했다. 연준은 행정부와의 줄다리기에서 번번이 승리했고 오는 15일쯤 또 금리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우리경제는 과소비 물가불안같은 인플레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안정이 절실한 시점이고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그러길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인플레복병」인 굵직한 선거들이 끼어있어 정부가 모질게 안정정책을 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은행독립문제가 다시 쟁점화하고 있는 요즘 미국 연준과 행정부간의 갈등과 조화를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