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 사건등 다발… 행정전산망도 “위험”/갈수록 첨단화… 완벽차단불능/전담기구 설치 철저감시 시급 컴퓨터해킹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부공공기관의 주요전산망에까지 침입, 기밀을 빼내 국가적 위기상황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원자력연구소 정보유출사건은 외국의 한 청소년이 저지른 것이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컴퓨터해커들의 범죄는 여러차례 일어나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2월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한 대학재수생이 PC통신망을 이용,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전산망에 침입해 국세심판소전산망의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당시 이 컴퓨터해커는 국세심판소 고위관리를 사칭, 정권인수작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PC통신업체로부터 청와대 전산망의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입수한 뒤 청와대명의로 각 은행에 명령을 내려 휴면계좌등에 관한 정보를 빼내려다 발각됐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지난해 7월 정보유출은 없었지만 컴퓨터해커들에 의해 컴퓨터망에 컴퓨터바이러스가 침투,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컴퓨터단말기조작으로 증권사·은행에서 현금을 빼가는 수법은 이미 해묵은 컴퓨터해킹범죄에 속한다.
컴퓨터해킹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급기야 국가안보와 관련된 원자력연구소의 정보가 외국에까지 유출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주요기관들의 전산망은 무방비상태나 다름없이 방치돼 있다. 컴퓨터전문가들은 청와대 안기부등 극비 보안을 요하는 기관의 전산망들조차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해킹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뛰어난 「실력」을 갖춘 해커가 침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87년부터 작업을 시작해 완료단계에 접어든 전국 행정전산망도 해킹에 노출돼 있어 국가정보가 송두리째 도난당할 위험이 크다.
한국전산원 전자통신연구소등 컴퓨터관련연구소들은 몇년전부터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전산망보안기술을 개발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해킹수법이 워낙 교묘해져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산원 김종대전산망표준본부장은 『해가 갈수록 새롭고 한 단계 더 발전된 과학기술이 등장하듯이 어느 시점에서 해킹방어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방어기술을 뚫을 수 있는 보다 첨단의 해킹기법이 고안되고 있어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면서 『미국등 컴퓨터 선진국들도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킹을 전담하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수사전담기구를 설치해 공공 전산망에 침투할 우려가 있는 해킹용의자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최고급 두뇌들을 동원, 해킹의 기법과 발전추세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그때그때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 국방부가 주도해 컴퓨터전문가들로 컴퓨터범죄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놓고 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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