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재정자금 조달목적/통신등 기간산업체도 대상/「체질개선」 명분속 “실업자 양산” 부작용도 유럽연합 각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지난 해부터 추진해 97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인 정부보유주식 매각규모는 1천5백억달러(1백20조원). 유럽연합 출범이전인 92년 한해동안의 민영화 실적 97억달러(7조7천6백억원)와 비교할때 매년평균 3배이상의 매물이 쏟아지는 셈이다.
특히 민영화 대상에는 지금까지 공기업형태의 운영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돼 온 통신 에너지 항공 체신 석탄등 기간산업이 포함돼 있어 유럽연합 각국이 민영화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케 해준다.
○영 성공케이스
자타가 공인하는 공기업 민영화의 선두주자이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는 영국. 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당시 총리가 극한으로 치닫던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한 영국의 민영화 정책은 존 메이저 현 총리에게로 이어져 현재 브리티시 가스, 브리티시 텔레컴, 브리티시 스틸등 46개 대규모 공기업의 매각이 완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영국정부는 6백억달러의 수입을 올려 주택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브리티시 콜(석탄), 영국국철, 우체국, 런던교통공사등이 정부의 통제하에 남아있지만 메이저총리는 이마저 처분하기 위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추진중이다.
2천7백여개의 공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도 지난 해 3월 집권한 보수 우파연합이 대대적인 공기업 매각에 나서고 있다. 발라뒤르수상의 프랑스정부는 파리국립은행(BNP)을 필두로 르노 폴렌(화학) 에어프랑스(항공) 르노(자동차) 에어로 스페셜(우주항공)등 21개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탈리아는 BCI, IMI등 은행들과 석유회사인 아지프, 전력회사 에넬사등의 국영기업들을 민간에 매각, 6백억달러(48조원)의 재정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민영화 정책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현실적 명분에도 불구, 공기업 민영화는 감원을 불러와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선거에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파업 등 잇달아
프랑스 정부가 지난 해 10월 국영항공사인 에어프랑스 민영화를 앞두고 직원 4천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직원들의 항의파업으로 샤를 드골공항, 오를리공항의 기능마비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은 뒤 이를 포기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유럽연합 국가들이 지향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와 감원을 반대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느냐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할 수 있다.【브뤼셀=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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