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내부거래」 국제승인 꼭 관철”/대정부질문·답변 국회는 3일 이영덕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관련기사 4면
의원들은 추곡수매가 인상및 수매량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남북경협대책과 WTO출범에 따른 농업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영문의원(민자)은 『3백만석증수와 가뭄, 6%의 물가인상률등을 감안해 올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모두 인상돼야 한다』며 『농협이 시장쌀가격으로 수매한뒤 정부가격과의 차액은 정부가 농민에게 보상해주는 차액수매제의 전면실시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직(민자)홍사덕의원(민주)은 『남북경협은 국제적으로 마땅히 민족내부거래로 승인받아야 한다』며 민족내부거래선언시기등 남북경협대책을 물었다.
이규택 강희찬의원(민주)등은 『우루과이라운드비준안의 국회처리에 앞서 농업보호를 위한 특별법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남북한 교역의 민족내부거래인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WTO협정비준안 기탁시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임을 밝히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홍재형경제부총리는 올해 추곡수매문제와 관련, 『정부의 쌀시장 직접개입을 줄여 나가야 하며 정부예산상의 문제도 있다』고 말해 수매가인상 및 수매량확대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WTO체제는 12월초 미국, 일본, EU등의 비준안처리후 내년초에 출범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구본영교통부차관은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선운용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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