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북한만큼 「평화」를 유난히 강조한 나라도 없다. 문제는 그토록 외쳐온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 침략용 무력을 감추기 위한 평화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비무장지대안에 많은 군사시설을 했는가하면 1백여만 병력중 60%이상을 휴전선에 근접해서 전진배치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때문에 갈루치미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미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및 휴전선에서의 군사력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북한이 1일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이달초부터 북·미간에 합의한 흑연감속노 및 관련시설의 건설과 5㎿실험용 원전의 가동을 중지키로, 또 방사화학 실험실을 동결키로 했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합의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현지에 상주, 정밀감시하기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확인되기전까지는 한낱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다.
또 북한이 막바지에 마지못해 동의한 남북대화만해도 그렇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수로건설등 합의를 이행하려면 남북대화는 반드시 긴요하다. 이는 방한중인 중국의 이붕총리와 전기침외교부장등도 동의했고, 특히 갈루치차관보는 남북간의 대화재개·관계개선은 북·미간 관계개선을 위해 반드시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기피 또는 외면하려는 자세가 역력하다. 태국주재 북한대사는 김일성사망직후 남한당국이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일부 인사들의 장례식 참석을 금지한 것등을 사과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것은 여전히 한국기피와 대화외면의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결국 막강한 병력을 휴전선일대에 전진배치해 놓은채 말로만 원전동결착수운운하고 대미관계개선을 앞당기려는 기도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그동안 중단했던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은 유감스럽기만 하다. 가뜩이나 잇단 대형사고와 어정쩡한 핵타결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 미군철수 재개가 타당한지 미국은 깊이 재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군철수는 좀더 미뤄야한다.
적어도 장차 4∼5년동안 북한의 핵합의이행에 대한 성실성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판가름날 것이고 성실한 이행이 확인돼야만 대사급 수교가 이뤄질 수 있는만큼 정부는 미군철수도 그때까지 연기하거나 최소한의 규모에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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