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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문사 독자개헌안 발표/요미우리,침략전쟁포기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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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문사 독자개헌안 발표/요미우리,침략전쟁포기 등 내용

입력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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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의 요미우리(독매)신문사는 3일 현행헌법이 공포된지 49주년을 맞아 국민적 논의를 촉구하기위해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요미우리측은 21세기를 대비한 헌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새 헌법에 관한 국민적 논의의 출발점을 삼기 위해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의 헌법문제조사회(신문기자 프로젝트 팀)가 여야 정치가를 비롯, 관계학자 전관료등 전문가들을 모아 3년간에 걸쳐 작성한 이 초안은 전문과 10장 1백8조로 구성돼있다.

 이 초안은 ▲침략전쟁의 영원한 포기, 비인도적 무차별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징병제금지 선언 후 자위력의 유지를 명기하고 ▲새로운 인격권과 환경권, 프라이버시권을 신설하며 ▲입법은 참의원의 권한을, 행정은 총리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사법은 헌법재판소 신설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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