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반대만고집땐 진퇴양난”/지방선거대비 도시여론도 계산 민주당은 3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 당 UR비준저지대책위원및 농수산위등 UR관련 상임위소속의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UR비준동의에 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이기택대표가 주재한 이날 회의의 공식적 결론은 『불리한 개방조건의 시정이 없으면 UR비준을 절대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의 재확인이었다.
그러나 회의의 실제 내용은 기존의 민주당입장과는 크게 달랐다. 대책없는 비준반대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전제된 회의였던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UR재협상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 비준동의처리 실력저지는 물론 농민 사회단체등과 연대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UR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이 당내에서 제기되면서 무게의 중심이 반대보다는 개방조건의 시정에 실리기 시작했다. 결사반대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같은 현실론이 어느덧 민주당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UR비준동의처리저지가 어려울 뿐아니라 비준저지라는 명분에 매달려 대안 마련에 소홀할 경우 농어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명분에 발목이 잡혀 무작정 비준반대만을 고집하다가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고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도시지역의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민주당이 당장 UR비준동의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미국등 선진국보다 먼저 비준해서는 안되고 ▲UR협정보완법안 제정및 관련법 정비▲획기적 농어촌대책 마련등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가운데서 민주당이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농어촌대책마련이다.
민주당은 농어민들의 업종변경을 위한 융자, 고소득작목 생산지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농가부채이자유예등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는 민주당이 비준반대라는 기존입장에서 현실론으로 돌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농어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 UR대책위을 열어 이같은 당의 입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당내 최대계보인 내외연측도 오는 16일 UR대책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제 민주당의 이같은 선회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관심거리다. UR비준문제가 민주당의 입장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것만은 틀림없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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